Question 1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는 합의와 같지 않아 효과가 합의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만으로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2

경찰에서 금융범죄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바로 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준비 없이 바로 가기보다, 먼저 어떤 사건의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3

대출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약속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출 절차라고 믿었는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사기의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해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

로맨스스캠 피해,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로맨스스캠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송금하는 등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범을 바로 검거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입금 계좌의 명의인, 환전·송금책 등 국내 연결 고리부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기록과 송금 경로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5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맡은 역할과 사기 구조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가짜 거래소·가짜 앱으로 돈을 받는 구조였다면 형법상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가, 등록 없이 1:1 투자 조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과 급여 구조를 보존해 역할과 인식 범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6

리딩방 앱에서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를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리딩방 앱에서 출금이 막힌 상태로 수수료·세금·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송금 기록과 대화를 보존한 뒤 송금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금 조건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가짜 거래소·가짜 앱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입니다.

Question 7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지급정지가 됐다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거나 옮기지 말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경위를 확인한 뒤 이의제기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사정을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나 제3자가 연락해 송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응하기 전에 금융회사·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8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배상명령)?

Accepted Answer

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금 배상을 명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대상이며, 피해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될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인용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고, 배상명령을 받아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uestion 9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될 수 있으며, 특히 수거책·인출책처럼 피해금을 직접 다룬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 주거와 생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와 역할, 수사 협조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10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ccepted Answer

보이스피싱을 당한 직후에는 경찰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가장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피해금을 빼내기 전에 계좌가 묶여야 이후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접수, 증거 보존, 추가 피해 차단 순서로 진행합니다.

Question 11

비대면 거래가 막혔어요. 언제 풀리나요?

Accepted Answer

비대면 거래제한이 언제 풀리는지는 제한의 원인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 지정된 경우라면 지급정지와 별도로 제한이 남을 수 있고, 기간과 해제 절차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금융회사에 제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원인에 맞는 소명이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uestion 12

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행일부터 10년 안에는 고소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와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한과 상관없이 빨리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13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과 사실관계 확인에,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는 데 목적이 있어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거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는 등 순서를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Question 14

사기범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Accepted Answer

사기범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잔액 환급, 공범과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 다른 명의로 옮긴 재산 추적과 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자금 흐름과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uestion 15

상품권 구매 알바를 했는데 자금세탁 혐의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품권 구매 알바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금이었다면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은 범죄수익의 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사기 방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므로 경위 자료를 보존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16

쇼핑몰 사기는 왜 지급정지가 안 된다고 하나요?

Accepted Answer

쇼핑몰 사기는 물건을 판다는 외형, 즉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 고소, 결제 수단에 따른 취소·이의 신청, 민사 청구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7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어요.

Accepted Answer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여부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미필적 고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일을 즉시 중단하고 구인 과정과 업무 지시 대화를 보존한 채 경찰에 경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이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8

영상 시청 알바에서 입금을 계속 요구해요. 사기인가요?

Accepted Answer

영상 시청 알바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넣으라고 계속 요구한다면 부업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알바는 일을 한 사람이 돈을 받는 구조이며, '미션 단계', '출금 수수료', '실수 보정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을 멈추고, 이미 보낸 계좌는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Question 19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먼저 금융회사에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소명 자료를 보완해 기한 안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이므로 남은 기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완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채권 소멸 후 금융감독원에 대한 소멸채권 환급청구, 소송 검토 순으로 다음 단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20

대출받으려고 서류와 통장을 넘겼는데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와 통장을 넘겼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작업대출을 알고 의뢰했다면 사기 공범 등으로 문제될 수 있고, 통장·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빼앗긴 경우라면 대가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2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Accepted Answer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임대인의 파산·회생이나 수사 개시 등 기망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 다수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22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등 일상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을 이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간과 해제 요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지정 경위를 확인하고 해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3

중고거래로 받은 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됐어요.

Accepted Answer

중고거래로 받은 판매대금 때문에 계좌가 정지됐다면,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의 돈을 판매자 계좌로 보내게 한 이른바 '3자사기(삼자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당한 물품 대금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거래 자료부터 보존하십시오.

Question 24

증권사 계좌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증권사 계좌도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체 경로로 쓰였다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 구조는 은행 계좌와 같아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취소나 명의인의 적법한 이의제기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 10. 1. 시행된 개정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uestion 25

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다른 은행 계좌도 막히나요?

Accepted Answer

지급정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이뤄지므로 다른 은행 계좌가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신규 계좌 개설이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사안과 금융회사 운영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26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는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받은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한 뒤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간 안에 신청서와 수사기관 확인 서류를 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Question 27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정당한 거래 대가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8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해제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 즉시 풀어 주는 보장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합의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의인이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고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가 끝나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즉시해제'를 내세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급정지 원인을 확인하고 이의제기 자료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Question 29

계좌 지급정지는 얼마나 지나야 풀리나요?

Accepted Answer

계좌 지급정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제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하거나 명의인이 적법한 이의제기를 해 법이 정한 절차가 끝나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계좌 채권이 소멸하고 피해자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30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해요.

Accepted Answer

지급정지를 풀어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인지와 요구 금액이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거래 대가라면 합의 없이도 이의제기로 다툴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 금액 범위에서 협상하거나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크게 넘는 돈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되며, 그 요구 자체가 형사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1

지급정지 풀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검토할 것은 기한 내 이의제기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하급심에서 받아들인 사례와 각하한 사례가 엇갈리고,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와 합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uestion 32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체크카드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면 지금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고신고를 해 카드와 계좌 거래를 막고, 경찰에 경위를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와 나눈 대화와 발송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uestion 33

출금제한·거래중지와 지급정지는 같은 건가요?

Accepted Answer

출금제한·거래중지·통장묶임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계좌가 막힌 상태를 부르는 일상 표현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출금 불가' 상태라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압류·가압류, 금융회사 자체의 사고신고·의심거래 조치, 수사기관 요청 등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해제 방법이 전혀 달라지므로 은행에 먼저 정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4

코인으로 보낸 사기 피해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코인으로 보낸 사기 피해금도 2026. 10. 1.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자 환급 지원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과 거래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내 거래소 밖으로 이미 옮겨진 자산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35

테더(USDT)를 사서 보내 주는 일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테더(USDT)를 사서 지정된 지갑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면, 그 자금이 사기 피해금이었을 경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경위와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TxID를 보존해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6

통장대여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ccepted Answer

통장대여로 벌금형을 받으면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전과가 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경위와 인식 여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37

통장을 빌려준 초범도 처벌받나요?

Accepted Answer

통장을 빌려준 초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가 여부와 범죄 이용 인식 여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38

사기에 쓰인 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사기에 쓰인 통장의 주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을 넘기거나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사기를 쉽게 만든 과실에 의한 방조로 평가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금이 명의인에게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 역시 속아서 통장을 넘긴 사정 등이 고려되므로 책임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uestion 39

팀미션 사기로 입금한 돈도 지급정지·환급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팀미션 사기로 입금한 돈도 기망 방식과 자금이 넘어간 경위에 따라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고소와 민사 절차로 회수를 검토합니다.

Question 40

폰지사기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폰지사기에 투자한 원금은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운영자·모집책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 가압류를 통해 돌려받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폰지사기는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돌려막기 구조라 적발될 무렵에는 남은 재산이 적은 경우가 많아 원금 전부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41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ccepted Answer

지급정지 후 피해금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정지에서 공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더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42

사기 피해자는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나요?

Accepted Answer

사기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직후, 고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점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고소 상대와 범위를 정하고, 가압류나 민사 청구가 필요한지 함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소했더라도 기소 전후,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 제안이 있는 시점에는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43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모두와 합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의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 회복 범위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도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별로 정리되므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Question 44

해외선물·FX 사이트에 넣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해외선물·FX마진 사이트에 넣은 돈도 송금한 계좌를 빨리 지급정지하고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인가 없이 해외선물·FX를 중개한다는 사이트는 무인가 영업이 문제되고, 실제 거래 없이 가짜 HTS로 수익을 보여 주는 구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대상인지는 기망 방식과 자금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45

환급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Accepted Answer

환급금이 피해금보다 적으면 나머지는 환급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에 따른 배상명령, 사기범이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회수 여부는 상대의 재산과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46

피해금을 찾아준다는 업체, 믿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착수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업체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업체는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 사기를 저지른 조직이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금 회복은 금융회사 지급정지·환급, 수사기관 고소, 법원 절차 같은 공식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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