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은 공고일부터 계산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도록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인의 이의제기도 이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이므로 금융회사에 공고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 결정·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필요한 소명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 재화·용역의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계약서·주문서·송장·세금계산서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 입금 전후 계좌 거래 내역
•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사실 자료

이의제기 후에도 남는 절차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고, 그 사이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이의제기 내용이 형사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