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 기한

사기죄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고소 기간이 따로 정해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시효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 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형사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민사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수사 결과로 상대가 특정된 때 등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시점이 애매하면 일찍 청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

기한이 남아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 계좌 잔액은 몇 시간 안에도 빠져나감
• 메신저 계정·사이트가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짐
• 통신·금융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나 추적이 어려워짐
• 사기범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