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명의 대여·중개 보조인, 전세사기 가담 혐의 대응

전세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대표 유형

전세사기 수사는 실제 기획자뿐 아니라 계약 구조에 이름이나 역할을 보탠 사람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소유 명의만 넘겨받은 바지 임대인, 법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 계약을 연결한 중개 보조인과 분양대행 직원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에 서명만 했다거나 회사 지시대로 안내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역할의 크기보다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명의 대가를 받고 다수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된 바지 임대인
•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그 법인이 임대인이 된 경우
• 높은 수수료를 받고 깡통전세 계약을 연결한 중개인·중개 보조인
• 임차인 모집·대출 연계를 담당한 컨설팅·분양대행 관계자

공동정범과 방조, 판단 기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핵심 역할을 나눈 경우이고, 제32조 방조는 범행을 알면서 이를 쉽게 해 준 경우입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므로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받은 대가가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지, 짧은 기간 다수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기 자금이 전혀 없었는지, 임차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반환 불능 가능성을 알면서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인식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

몰랐다는 주장은 말보다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명의 제공을 제안받은 경위, 당시 들은 설명, 실제로 받은 금액과 그 명목, 이후 주범과의 연락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생깁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계좌 내역은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를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와 진술 방향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바로 출석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하고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바뀌면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알았던 부분과 몰랐던 부분을 구분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그 사실이 왜 범행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가담 사실 일부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임차인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전원과 합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별 상황에 맞춘 회복 계획과 공탁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받은 대가의 규모와 반환 여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의 비중, 수사 협조 정도, 초범 여부 등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방어 접근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등기·자금 흐름·메시지 기록을 함께 분석해 역할과 인식의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피해 임차인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 피해자 수,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 출석 요구서와 관련 메시지, 받은 금액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