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재판,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양형 자료

먼저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양형 준비의 출발점은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는 2023. 5. 16. 개정 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행위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각 행위에 적용될 법정형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법원은 조직 내 역할과 가담 기간, 범행 횟수, 실제로 받은 이익을 중요하게 봅니다. 지시를 받아 단기간 부수적인 역할을 한 경우와 모집·관리 역할을 맡은 경우는 같은 죄명이라도 형량 차이가 큽니다.

피해 회복은 가장 비중 있는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피해금 일부 반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전체 피해액에서 어느 정도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가담 역할(정범·공범·방조)과 비중
• 가담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 수
•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
• 합의·공탁 등 피해 회복 정도
• 초범 여부, 동종 전과
•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사정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양형 자료

양형 자료는 주장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공탁서, 피해 회복 내역 정리표, 가족·직장의 탄원서, 재직증명서처럼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서류가 기본이 됩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사과보다 어떤 경위로 가담했는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금융 교육 이수, 채무 정리 계획처럼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방조와 공범 구별, 피해액 산정 다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실제 역할이 방조에 그친다면 형법상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어, 공소사실의 구조를 다투는 것이 양형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간이나 피해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 근처라면 산정 방식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중복 계산된 금액이나 본인 계좌를 거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는 수사 단계부터

합의와 공탁, 탄원서는 시간이 걸리는 자료입니다. 기소 후 첫 공판까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시작하고 자료를 모아 두어야 선고 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공소사실과 피해액 산정을 검토하고, 사건별 양형 요소에 맞춘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기소 직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