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경찰의 출석 요구는 보통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적용 혐의,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출석 일자는 사정을 설명하고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수사에도 협조적인 모습이 됩니다.

금융범죄 조사에서 수사기관이 묻는 것

금융범죄 조사의 질문은 대체로 경위, 대가, 인식 세 가지로 모입니다. 누구의 소개나 광고로 연락이 시작됐는지, 통장이나 돈을 넘기는 대가로 무엇을 받았거나 약속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거래 내역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객관 자료와 어긋나 진술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장·체크카드·현금을 넘기게 된 경위와 상대방 정보
• 받은 수당·수수료 또는 대출 약속 등 대가의 내용
• 업무 지시 방식과 의심스러운 지시가 있었는지
• 범행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내역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침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성실히 설명하되, 아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큰 질문에는 확인 후 답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자료 정리와 보존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캡처, 송금 내역은 인식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는 날짜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핵심 자료의 사본을 준비해 필요할 때 제출하고, 원본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있으면 변호인과 범위를 상의합니다.

조서 확인과 조사 이후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형식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이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변호인 의견서로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 준비부터 동석,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