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하는 일과 흔한 모집 방식

수거책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직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수거책을 텔레그램·메신저로만 지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은 주로 채권 회수 대행, 법무사·회계 사무 보조, 외근 수금, 고액 일당 알바 같은 구인 광고나 SNS 메시지로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며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현금 전달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법정형

2023. 5. 16.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법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한다고 보면서,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거책은 이와 함께 형법상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반복적으로 수거를 했거나 수당을 받으며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받은 돈을 상품권이나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

수거책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가'입니다. 법원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받은 점,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 가명 사용이나 신분 위장 지시 등은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실제 회사로 보이는 외관이 있었고, 의심할 만한 지시가 적었으며, 의심이 생기자 즉시 그만두고 신고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할 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먼저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지시 내용, 보수 수령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이 상대방에 의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백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지우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회사에 대해 확인한 내용, 수거 횟수와 금액,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거나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수거 횟수와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받은 대가, 가담 기간, 조직 내 역할이 형을 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개정법 이후 법정형이 무거워져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어려울 때의 공탁, 받은 수당의 반환 노력,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사정 같은 양형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 회복 범위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수거책 사건 대응

심평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고의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양형 중심으로 대응할 사안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피해자 합의·공탁, 재판 단계 변론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