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범인지 방조인지가 갈립니다

인출책·송금책이 맡게 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송금책은 피해금을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옮기는 역할을 말합니다. 대부분 구인 광고나 메신저로 '채권 회수', '수금 업무', '환전 업무' 같은 이름으로 모집됩니다.

이 역할은 피해금이 조직에 최종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 범행 완성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장을 넘긴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을 때 성립하고, 제32조의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데 그친 경우에 성립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법원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 역할의 중요성, 받은 대가, 가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 체계를 알고 반복적으로 인출에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정상 업무로 믿고 한두 차례 참여한 뒤 중단했다면 방조나 혐의없음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
• 역할의 중요성과 대체 가능성
• 가담 기간·횟수·금액
• 받은 대가의 액수와 지급 방식
• 이상함을 느낀 뒤의 행동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 이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 5. 16. 개정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은 개정법이 대면편취형 등도 포함하고 형이 무거워졌으며, 개정 전 행위는 행위시법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행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과 소명 자료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었는지, 수당이 업무에 비해 과도했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겹치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 실체를 확인하려 한 기록, 근로계약서, 정상 업무로 믿게 만든 설명, 이상함을 느낀 직후 중단하고 신고한 기록은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불리한 내용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구속 가능성과 양형 요소

인출·송금 역할은 피해금 규모와 피해자 수가 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받은 수당의 반환 노력, 초범 여부, 가담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 회복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구인 광고와 업무 지시 대화, 인출·송금 내역, 현금 전달 일시·장소 메모를 보존하십시오. 조직 측이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진술 전에 변호인과 역할 범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범·방조 쟁점 정리, 조사 동석, 구속 대응,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