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워 법인계좌를 넘겼다면, 개인 통장대여보다 무겁게 봅니다

법인 대포통장이 만들어지는 방식

'대표 명의만 빌려주면 월 수당을 준다', '사업자 하나 내 주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계좌와 체크카드, OTP, 인증서, 법인 인감까지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 계좌는 이체 한도가 높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불법 도박 자금 이동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법인 계좌로 피해금이 대량 입금되면 대표자 명의인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운영자는 드러나지 않고 명의인만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 통장대여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이유

법인 설립에는 정관 작성, 등기,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절차를 거쳐 계좌를 만들어 넘겼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하나의 법인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해 넘긴 경우, 넘긴 접근매체의 수와 피해 규모가 커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이 많다면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

법인 계좌와 OTP·인증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되고, 그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오갔다면 형법상 사기 방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이 정상 거래 대금처럼 처리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립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출석요구서와 조사 내용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인 방어에서 중요한 쟁점

방어의 중심은 명의인이 실제로 무엇을 알았고,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입니다. 법인 설립을 누가 주도했는지, 설립 비용을 누가 냈는지, 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를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이후 법인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취업이나 대출을 미끼로 기망당해 명의를 넘긴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면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그 액수와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을 주도한 사람과 비용 부담자
• 넘긴 접근매체의 종류·수·시점
• 받은 수당·대가의 내용
• 법인 운영 관여 여부
• 기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대응 순서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계좌 개설 서류, 설립을 제안한 사람과의 대화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아직 접근매체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은행에 계좌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입니다.

법인 대포통장 사건은 계좌 수와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분석해 내 계좌에서 발생한 피해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자금 흐름 분석과 진술 준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정리까지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