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나 해외송금 대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혐의 구조부터 나눠 보십시오

환치기가 문제되는 이유

외화 환전이나 해외송금을 업으로 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없이 수수료를 받고 환전·송금을 반복해 왔다면, 자금의 성격과 무관하게 외국환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치기 수사가 금융범죄센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그 경로로 사기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외국환 문제에 더해 범죄수익은닉법과 사기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함께 검토될 수 있는 혐의

범죄수익을 해외로 옮기거나 출처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데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의 가장·은닉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4조의 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 방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일 때는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무등록 영업 여부는 거래 방식과 반복성으로, 자금세탁과 사기 관련 혐의는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을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환전 조직의 운영자, 국내 계좌를 제공하고 입출금을 맡은 사람, 현금을 전달한 사람은 각자 평가가 다릅니다. 특히 지인 부탁이나 알바로 국내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낸 사람은 자신이 환치기 구조의 일부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업무 설명, 수수료 수준, 입금자와 송금 상대의 관계, 거래 빈도를 근거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역할의 범위와 그 역할을 맡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영자인지, 계좌 제공·입출금 담당인지, 전달 역할인지
• 수수료 수준과 지급 방식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 거래 기간과 빈도

해외 송금 대행을 정상 거래로 믿은 경우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거래처에 돈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을 대신 해 준 경우, 그 부탁의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핵심 자료입니다. 실제 무역 대금이나 유학비 송금이었다면 계약서, 인보이스, 학비 고지서 등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소명 자료는 실제 있었던 거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후에 자료를 만들거나 꾸미면 별도의 문제가 생기고 신빙성도 무너지므로,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국내외 계좌 거래내역, 송금 의뢰 대화, 수수료 수령 내역, 거래 상대방 정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죄명이 외국환 관련 법령 위반인지, 범죄수익은닉법이나 사기 관련 혐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혐의별 쟁점을 나누고, 인식 여부와 역할 범위에 관한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사기 피해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