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쓰인 통장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왜 통장 명의인에게 청구하는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의 주범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수사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인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 공동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민사상 방조가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통장을 넘길 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명의인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와 명의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곧바로 인출되어 명의인에게 남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

법원은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넘긴 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통장 양도라도 사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거나 부정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받거나 대출 약속 등 이익을 기대하고 넘겼는지
•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함께 넘겼는지
• 과거 비슷한 경고나 지급정지 이력이 있었는지
• 피해금 입금 후 직접 인출·이체에 관여했는지
• 피해자 측의 과실(경고 무시 등)이 있었는지

소송 준비와 절차

명의인의 신원과 주소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나 형사재판 자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면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가 민사 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명의인이 특정된 시점부터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명의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상담

명의인 상대 소송은 승소하더라도 명의인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명의인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각 명의인에게 들어간 금액과 재산 상황을 비교해 청구 대상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심평의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명의인별 입금 내역을 분석해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검토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과 상대방 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