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환전 알바로 계좌에 돈을 받아 이체했다면

계좌 제공 알바가 문제되는 구조

구인 사이트나 메신저로 '구매대행 대금 정산', '환전 업무', '세금 줄이는 거래 대행' 같은 알바를 제안받고,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는 간단하지만 수당은 높게 제시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때 입금되는 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자가 보낸 돈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고, 나는 피해금을 옮긴 사람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통장대여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이유

통장만 넘긴 경우와 달리, 직접 입금받은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다면 피해금 이전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 방조(형법 제32조, 제347조)나 공동정범(제30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은 2023. 5. 16.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공범으로 평가되느냐 방조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역할 범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수사기관은 수당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는지, 회사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왜 굳이 개인 계좌가 필요했는지, 입금자 이름이 거래처와 맞지 않았는지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를 받았고, 업무 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며, 이상함을 느낀 직후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했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정 그대로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기본입니다.

• 업무 대비 수당 수준
• 회사 실체 확인 가능성(사업자등록, 사무실, 면접)
• 개인 계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 입금자명과 거래처의 일치 여부
• 이상함을 느낀 시점과 이후 행동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수당이 얼마인지, 내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피해 회복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수당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면 임의로 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고, 범죄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정황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구인 광고와 업무 지시 대화,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담당자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따라서는 안 되며, 화면 캡처와 백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역할 범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평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자금 흐름 분석, 진술 준비, 피해자 합의까지 수사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