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 받았을 때

어떤 통지를 받은 것인지부터

지급정지 계좌의 명의인은 보통 지급정지 사실 통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앞의 것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다는 안내이고, 뒤의 것은 그 계좌의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안내입니다.

두 통지는 의미와 기한이 다르므로 통지서 제목과 발송 기관, 날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나 앱 알림으로만 받았다면 금융회사에 서면 통지서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는 대개 지급정지된 계좌, 대상 금액,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이의제기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고일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제3조·제4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제5조),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 채권 소멸(제9조), 소멸일부터 14일 안의 환급금 결정·지급(제10조) 순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인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면 이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입금이 어떤 거래에서 들어온 돈인지 확인하고, 정당한 거래 대가라면 그 자료를 모아 이의제기서를 준비합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이나 재화·용역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입금 경위를 잘 모르겠다면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경찰 연락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요건과 기한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곧 대응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심평 금융범죄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지서 해석, 이의제기 준비,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를 받으면 돈이 바로 사라지나요?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 뒤 14일 안에 피해자 환급금이 결정·지급됩니다. 그 전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기준입니다. 통지가 늦게 도착했다면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 공고일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통지서를 받았는데 입금된 돈이 무슨 돈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그 무렵의 연락·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이의제기 가능성과 수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